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도1240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상해·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2009년
3. 제주지법 2009. 9. 23. 선고 2009고단884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] 항소[각공2009하,1894]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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